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사회 각계 요구를 반영하는 사증·체류 정책협의회가 새로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303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
- 행정예고일
- 2026.08.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31
- 발령일
- 2026.10.15
- 시행일
- 2026.10.15시행 중
진행상황
법무부훈령 제1644호-
예고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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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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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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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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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10.152026.10.15
핵심 요약
-
01
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 신규 제정
저출산·고령화·AI 자동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운영 중인 협의회의 세부 운영 규정을 법제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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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저출산·고령화, AI 자동화 등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산업계·경제계 등의 요구를 사증·체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우리부에서 ’25년부터 운영 중인 「사증·체류 정책협의회」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사증·체류 정책에 관한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증·체류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규정
나.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 관리(안 제2조 및 제3조)
- 협의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해촉 사유 등을 규정
다. 협의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협의회의 회의 개최·소집 방식 등 운영 절차와, 관계기관이 제안한 사항 및 사증·체류 정책 관련 주요 현안 등 심의사항을 규정
라. 정책 제안 및 심의 절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정책 수요조사, 사전 검토, 협의회의 심의·의결 및 심의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
마.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전문가 자문,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지급,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및 세부 운영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
바. 재검토기한(안 제13조)
- 훈령의 타당성을 매 3년마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weixiao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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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5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15 15:02공포일- → 2026.10.15
- 2026.10.15 15:02예상 시행일- → 2026.10.15
적용대상 (일반)
이 훈령은 법무부 내부 협의회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의회에는 산업계 등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고, 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예고안에서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 31일 18:00까지 항목별 찬반과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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