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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산낭비신고 방법에 중앙부처와 기금관리주체 홈페이지가 추가돼요

공고번호
제2026-2562호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문서 유형
지침
행정예고일
2026.08.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31

진행상황

  1. 예고
    08.10
  2. 예고마감
    08.3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예산낭비신고 접수 경로에 홈페이지가 추가돼요

    각 중앙부처와 기금관리주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도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이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산낭비신고 방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각 중앙부처 및 기금관리주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신고 방법에 추가(안 제4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산낭비신고
나라 예산이나 기금이 법을 어기고 쓰이거나 낭비되는 것을 국민이 알리는 신고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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