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산낭비신고 방법에 중앙부처와 기금관리주체 홈페이지가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2562호
- 소관부처
- 기획예산처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6.08.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31
진행상황
-
예고08.102026.08.10
-
예고마감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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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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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예산낭비신고 접수 경로에 홈페이지가 추가돼요
각 중앙부처와 기금관리주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도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이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산낭비신고 방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각 중앙부처 및 기금관리주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신고 방법에 추가(안 제4조제1항)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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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예산낭비신고 및 지출절감 제안 등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접수된 신고 중 예산낭비신고로 볼 수 없어 일반민원으로 재분류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 카드 작성 대상과 절차의 명확화 및 예산낭비신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직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 업무처리에 기여한 중앙관서와 공직자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낭비신고 방법에 각 중앙부처 및 기금관리주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추가(안 제4조제1항)
나. 예산낭비신고 및 지출절감제안 중 일반민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3항)
다. 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사유에 수사, 감사, 재판중인 사안 등을 추가(안 제14조)
라. 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카드 작성 대상과 절차를 명확화(제15조)
마. 포상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 정비(안제21조)
바. 중앙관서 등 우수예산낭비신고 센터 및 예산낭비신고제도 개선 등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 마련(안제21조의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5동 기획예산처 재정성과국 재정집행과
- 전자우편 : kimch82@korea.kr
- 팩스 : 044-214-327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www.mpb.go.kr, ‘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획예산처 재정집행과(전화 044-214-3273, 팩스 044-214-8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획예산처 문의
적용대상 (일반)
예산낭비신고와 지출절감 제안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중앙관서와 기금관리주체의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주로 규정합니다.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신고 대상 사업이나 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행정기관의 신고 접수, 종결, 사후관리 절차를 정하며, 신고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방법과 사유가 바뀌므로 신고 시 적용되는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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