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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해상풍력 사업자는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와 환경성평가를 이 규정에 따라 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779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8.1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31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8.11
  2. 예고마감
    08.3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해상풍력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고시예요

    해상풍력법 시행(2026년 3월)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자세히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기준을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새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상풍력법
해상풍력 보급을 늘리고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이 고시안은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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