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해상풍력 사업자는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와 환경성평가를 이 규정에 따라 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779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1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31
진행상황
-
예고08.112026.08.11
-
예고마감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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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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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해상풍력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고시예요
해상풍력법 시행(2026년 3월)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자세히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기준을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새로 정함 |
용어 설명
- 해상풍력법
- 해상풍력 보급을 늘리고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이 고시안은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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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26.3)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후부·해수부 공동으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해상풍력법 시행령 제10조7항(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시행규칙 제7조제6항(환경성평가)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안 11조~안 제15조)
나. 환경성평가협의회 운영(안 제16조~안 제23조)
다. 환경성평가 작성 및 평가(안 제24조~안 제31조)
라. 협의내용 이행 및 사후관리(안 제42조~안 제43조)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인프라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daramg@korea.kr
2)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프라지원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프라지원팀(전화 : (044) 201-77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와 관련 평가·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령과 고시 확정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해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 내용의 이행과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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