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나무여과상자·식물재배화분 등 5개 제품이 물순환 품질인증 대상에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74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1
진행상황
-
예고08.122026.08.12
-
예고마감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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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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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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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물순환 품질인증 대상 5개 제품 추가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침투측구, 침투통, 침투트렌치가 새로 인증 대상에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품질인증 대상 제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침투측구, 침투통, 침투트렌치 5개 제품 추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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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후변화 심화 및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침수 등 물순환 왜곡도를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품질인증 대상 5개 제품을 추가하고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및 물순환 촉진사업의 이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안 별표 1)
○ 추가 인증대상 제품 및 이에 대한 인증기준, 시험방법 마련
-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침투측구, 침투통, 침투트렌치 5개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물이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pkaina81@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3) 팩스: 044-201-7130
나.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개정문)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견조회).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물순환 제품ㆍ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_규제영향분석서.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물순환 품질인증 대상에 추가되는 5개 제품을 제조하거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고시 본문과 상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되는 제품별 인증기준과 시험방법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인증이 의무인지 여부는 공고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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