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가족이 발달장애인·중증 치매 환자의 진료기록을 서류 없이 대리 열람해요
- 공고번호
- 제2026-634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1
진행상황
-
예고08.122026.08.12
-
예고마감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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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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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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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발달장애인·중증 치매환자 진료기록 대리 열람 지원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발달장애인, 중증 치매질환자의 진료기록을 대신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시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리인·대상자 자격 확인 방식 | 대리 열람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 |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확인 방식 |
용어 설명
-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번 고시는 이 시스템으로 대리 열람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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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을 통해 발달장애인, 중증 치매질환자 등의 진료기록을 가족(법정대리인)이 대리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환자의 안전성과 돌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위해 대리 열람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확인 절차로 대체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리인·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한 연계 정보시스템 및 항목 추가(안 제2조)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중 중증 치매질환자 정보 연계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발달장애인 등록 확인 정보
3)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대리인 및 세대 관계 확인 정보
4) 전산정보처리조직: 가족관계증명서·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등 대리권 및 친족관계 확인
의견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온라인공청회 및 전자우편
1) 온라인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온라인공청회
2) 전자우편(이메일) : chs0126@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전화 044-202-26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문서상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환자 본인 및 발달장애인, 중증 치매질환자의 가족(법정대리인)이 주된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기관별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관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리 열람 시 서류 제출이 정보 연계 자동 확인으로 대체되는 절차 변경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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