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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가족이 발달장애인·중증 치매 환자의 진료기록을 서류 없이 대리 열람해요

공고번호
제2026-634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8.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1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8.12
  2. 예고마감
    09.0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발달장애인·중증 치매환자 진료기록 대리 열람 지원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발달장애인, 중증 치매질환자의 진료기록을 대신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리인·대상자 자격 확인 방식 대리 열람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확인 방식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번 고시는 이 시스템으로 대리 열람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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