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원을 1인 가구 주거로 쓰는 경우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이 완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055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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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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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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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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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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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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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시원 건축기준 개선 추진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쓰이는 사례가 늘면서 현행 건축기준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을 말해요. 고시원도 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되어 관련 기준을 적용받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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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 시설 설치 시 학습 시설 구비 및 욕조 설치 금지 등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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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0, 3757 / 팩스 : 044-201-5574
적용대상 (일반)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의 건축·설치와 관련된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자 및 건축 관계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고시 확정문과 관계 법령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예고 단계로 현재 직접적인 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고시가 확정되면 개정된 건축기준을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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