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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고시원을 1인 가구 주거로 쓰는 경우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이 완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1055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8.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31

진행상황

  1. 예고
    08.12
  2. 예고마감
    08.31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고시원 건축기준 개선 추진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쓰이는 사례가 늘면서 현행 건축기준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을 말해요. 고시원도 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되어 관련 기준을 적용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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