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신축·기존·리모델링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기준과 평가항목이 통합·재편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06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2
진행상황
-
예고08.132026.08.13
-
예고마감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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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녹색건축 인증기준 전면 개편 추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맞춰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새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물 용도별 인증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축, 기존 및 리모델링 건축물을 중심으로 통합해요. |
용어 설명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목표예요. 2035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배경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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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건축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개편. 이를 위하여 건축물 용도별 인증기준을 신축, 기존 및 리모델링 건축물 중심으로 통합하고, 탄소배출 등 평가항목을 고도화하며, 사회적 요구에 따른 신규 항목 마련, 보편화된 항목 삭제 등 평가항목을 재편하고자 함. 또한 복잡한 점수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필수항목 삭제로 인증 부담을 완화하며 인증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2, jj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및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개정 기준은 인증 신청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예고문 자체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개정안이 확정되면 인증 신청 시 변경된 평가항목, 점수산정 방식, 수수료 기준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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