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통합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세부 허가 기준과 정기검사 기준을 따라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794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7
진행상황
-
예고08.182026.08.18
-
예고마감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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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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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수송사업 시설기준과 안전검사 기준 신설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시설의 세부기준과 수송관 안전검사 기준이 정해져요. 수송사업을 하는 기업은 이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갖춰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송사업 시설기준 및 수송관 안전검사 기준(안 제4조~제8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송사업 시설의 세부기준과 수송관 안전검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모아서(포집), 옮기고(수송), 땅속 등에 보관하거나(저장) 다른 용도로 쓰는(활용) 전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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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수송에 관한 시설기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과 점검기준, 저장소 및 탐사승인의 세부기준, 저장소의 패쇄절차, 저장사업 허가 세부기준, 집적화단지 검토절차 및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세부 설립기준을 규정하는 등 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시설의 세부기준과 수송관의 안전검사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령 이행을 도모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나. 이산화탄소 저장소 및 탐사승인의 세부기준, 저장소의 폐쇄방법 및 폐쇄절차 등을 규정하여 법령 이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다.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자연누출량의 기준, 조사반 운영, 저장소의 정기검사 기준 등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도모함(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라.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의 검토절차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안 제23조 및 제24조)
마.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요건과 진흥센터 설립의 세부기준 및 지정절차를 규정하여 법령이행을 도모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바. 기타, 자문위원회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과 세부운영지침 마련 근거를 규정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도모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9월 7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기후에너지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wang2na@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혁신정책관 기후에너지신산업과
3) 팩스 : 044-203-47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신산업과(전화 : (044) 203 - 39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자, 저장사업 허가 신청자 및 저장소 탐사승인 신청자,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과 관련된 사업자 등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상위 법률과 제정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송시설 기준과 수송관 안전검사 기준, 저장소 폐쇄절차, 저장사업 허가 기준, 정기검사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확정 고시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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