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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자동 분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건전성비율 기준이 2028년까지 5%에서 7% 이상으로 올라가요

공고번호
제2026-1038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문서 유형
고시
행정예고일
2026.08.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8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8.19
  2. 예고마감
    09.08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핵심 요약

  1. 01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 강화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을 계산할 때 최종 담보평가액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담보비율이 150% 이상이어도 사용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실채권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종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회수예상가액
부실이 된 대출금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에요. 손실을 얼마나 잡을지 정할 때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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