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89개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기준이 시장 변화와 환경규제에 맞게 제·개정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9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행정예고일
- 2026.08.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9
- 발령일
- 2026.10.07
- 시행일
- 2026.10.07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49호-
예고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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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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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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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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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10.072026.10.07
핵심 요약
-
01
환경표지 대상 89개 제품 인증기준 개정
환경표지 대상 89개 제품별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내용이에요. 이번 개정은 정기적인 인증기준 점검의 하나예요.
용어 설명
- 환경표지
- 제품이 환경에 덜 해롭다는 것을 인증해 주는 표시예요.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마크를 붙일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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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가 환경정책(탄소감축, 자원순환 등) 연계, 주요현안 해소 및 관련 법령 반영을 위해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 요구되는 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장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최신 국내외 환경규제 수준과의 정합성 확보 등을 위하여 89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제·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표지대상제품 변경(안 별표 1)
나.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변경(안 별표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http://www.mcee.go.kr/법령·정책>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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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46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044-201-6530, e-mail : nalmang@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0811_「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2차 개정고시 신구조문 대비표.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0811_「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2차 개정고시 전문.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0818_(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_규제영향분석서_다운로드.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5 06: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15 06:00공포일- → 2026.10.07
- 2026.10.15 06:00예상 시행일- → 2026.10.07
적용대상 (일반)
환경표지 인증 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별표 1과 별표 2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받거나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제품별 세부 의무와 시행 시기는 공고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개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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