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운용지침과 심의위원회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82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지침
- 관련 법령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 행정예고일
- 2026.08.2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4
- 발령일
- 2026.10.23
- 시행일
- 2026.10.29시행 중
진행상황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502호-
예고08.242026.08.24
-
예고마감09.142026.09.14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10.232026.10.23
핵심 요약
-
01
선수금 운용 기본방향 신설
선수금은 향후 재화 공급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쓰이는 자금이라서, 유동성·안정성·수익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수금 운용 기본방향(안 IV. 1.)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유동성·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거래 유형을 제시하며 거래 전 충분한 검토를 명시 |
용어 설명
- 선수금
-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미리 낸 돈을 말해요. 나중에 계약을 이행하는 데 쓰이는 재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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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는 선수금은 장래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을 위한 재원으로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임
주요내용
가.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관련(안 IV. 1. 신설)
1) 선수금 운용시 향후 재화등의 공급,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동성·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할 것을 명시함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거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거래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명시함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내부통제 체계 마련(안 IV. 2. 신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수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선수금운용지침, 선수금운용계획 및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등 내부통제 체계의 도입이 필요함을 명시함
다. 조문정비
1) 안 IV. 1. 및 IV. 2.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IV.을 안 V.으로 하고, 기존의 Ⅲ. 5. 라.는 안 IV. 1.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특수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100ro@korea.kr
ㅇ 팩스: 044-200-523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07:40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23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공포
- 2026.10.23 15:01공포일- → 2026.10.23
- 2026.10.23 15:01예상 시행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해당 법령의 정의 규정과 지침 본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을 운용할 때 유동성·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위험거래를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선수금운용지침, 선수금운용계획,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 등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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