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살생물제품으로 전환되는 안생품 품목 6개는 삭제하고 2개는 품목명을 조정해요
- 공고번호
- 제2026-90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2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4
진행상황
-
예고08.252026.08.25
-
예고마감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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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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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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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
01
안생품 품목 중 살생물제품 전환 대상 정리
Ⅰ그룹 물질을 함유한 안생품 8개 중 6개는 삭제하고, 2개는 품목명을 조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Ⅰ그룹 물질 함유 안생품 품목명 | 안생품으로 관리되는 Ⅰ그룹 물질 함유 품목 8개 | 6개 품목 삭제, 2개 품목은 품목명 조정 |
용어 설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생품)
-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생활화학제품이에요. 이 규정에서는 줄여서 '안생품'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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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6항 등에서 위임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안생품’ )승인 등에 관한 사항 중 살생물제품으로 전환되는 안생품의 품목명 조정 및 이에 따른 심사자료 제출범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생품에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에 따른 품목명 조정
-Ⅰ그룹(살균제, 살조제, 살충제, 기피제) 물질 함유 품목명 6개는 삭제, 2개는 품목명 조정
나. 관리 대상 품목명 조정에 따른 심사자료 제출 범위 정비
- [별표 2-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별표 3-안전성·유효성 심사] 에서 조정 품목명으로 개정
다. 살충제의 관리 범위 조정에 따른 주요 함유물질 규격 삭제
- [별표 4-살충제 주요 함유물질의 규격]의 일부 조항 수정 및 삭제
라. 관리 대상 품목 조정에 따른 승인번호 재정비
- 안생품에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에 되는 품목(6개) 삭제 및 신규 품목(2개)의 번호 부여
마. 기타 제품 중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정의 규정 명확화
-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는 사용했으나 효과는 주장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방지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유해성관리과, 전화 032-560-8623, 전자우편 gabera8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승인을 받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품목 전환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제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품목명 변경 또는 살생물제품 전환 대상 품목은 변경된 품목명 기준으로 심사자료를 준비하고, 승인번호와 관리 체계를 새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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