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교육과정을 공통·분야별·현장실습으로 나눠 이수해요
- 공고번호
- 제2026-674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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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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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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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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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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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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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 기준 신설
「간호법」에 따라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의 이수 과목, 시간, 운영기관 운영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간호법
-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고시는 이 법 제14조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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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이 고시는 「간호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의 이수 과목, 시간 및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및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별 이수 과목 및 시간을 정함
나. 공통 과정 및 분야별 과정의 이론교육·실기교육 실시 방법과 현장실습 과정의 실시 방법 및 운영
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교육과정 연계 운영, 자료 작성·보존 등 교육과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교육과정의 이수 기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의견제출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간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우편
1)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2) 전자우편 : atssa121@korea.kr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044-202-1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건복지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간호법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이수하는 기관과 간호사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고시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고시에서 정하는 과정별 이수 과목·시간 기준과 교육 실시 방법에 따라 교육을 운영해야 해요. 또한 교육과정 연계 운영과 자료 작성·보존 등 운영·관리 기준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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