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안 행정예고
휴대기기용 리튬이차전지도 KC 62133-2 안전기준을 적용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248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6
진행상황
-
예고08.262026.08.26
-
예고마감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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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리튬이차전지 안전관리 강화가 목적이에요
리튬이차전지 안전관리를 높이기 위해 관련 운용요령과 안전기준을 함께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용요령 품목 '전지'의 안전기준 적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품목 '전지'에 대해 안전기준을 추가로 적용해요(별표 25 신설). |
용어 설명
- 리튬이차전지
- 충전해서 여러 번 다시 쓸 수 있는 리튬 계열 배터리예요.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기기에 많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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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ㅇ 리튬이차전지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기준(KC 62133-2)을 개정하려 함.
2. 개정 내용
ㅇ [운용요령] 품목 '전지' 안전기준 추가 적용(별표 25)
ㅇ [안전기준] KC 62133-2(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적용범위 명확화, 용어와 정의, 표시사항 일부 개정 등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기준 제·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안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서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ats.go.kr → 고시·공고)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9월 16일(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45
- 이메일 : hyunwoo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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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통상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전지(리튬이차전지 포함)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품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품목은 개정된 운용요령과 KC 62133-2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변경된 표시사항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는 확정된 고시와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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