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대규모유통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올라가요
- 공고번호
- 제2026-200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2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6
진행상황
-
예고08.272026.08.27
-
예고마감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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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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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과징금 상한과 산정기준이 바뀌어요
과징금 상한과 산정기준이 새로 정비되고, 관련 납품대금이라는 개념이 새로 정의돼요. 실제 부과액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해요.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얻은 부당이득을 돌려받고, 법 위반을 막는 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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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제도의 도입 목적인 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와 법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체계, 부과기준율, 반복 법위반 가중, 감경 사유 등을 정비하는 등 그간 집행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안 Ⅱ.6.,Ⅱ.7.,Ⅱ.9.,Ⅳ.4.,별표)
1) 과징금 상한 변경
2) 과징금 산정기준 변경
3) 관련 납품대금 정의 신설
나.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 개편(안 Ⅳ.1.)
1) 위반금액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등 상향 조정
2) 관련 납품대금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신설
다. 가중 규정 정비(안 Ⅱ.3.,Ⅲ.2.,Ⅳ.2.)
1) 법위반횟수 산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2) 1회 반복만으로도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
라. 감경 규정 정비(안 Ⅱ.4.,Ⅱ.5.,Ⅳ.3.,Ⅳ.4.)
1) 자진시정 감경 기준을 단일화하고 최대 10% 감경
2) 조사·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 전자우편 : kindwook1@korea.kr
- 팩스 : 044-200-522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문의
적용대상 (일반)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와 그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 등 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이 발생하면 과징금 산정기준과 가중·감경 요건을 고려해 대응해야 해요. 과징금 산정에 쓰이는 관련 납품대금 범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돼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과 부과기준율이 상향될 예정이고, 반복 위반은 최대 100%까지 가중되며, 자진시정 또는 협조에 따른 감경은 최대 10%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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