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침에서 신에너지 내용이 빠지고 재생에너지만 남아요
- 공고번호
- 제2026-829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지침
- 행정예고일
- 2026.08.2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6
진행상황
-
예고08.282026.08.28
-
예고마감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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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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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고시 제명에서 '신에너지' 표현 삭제
고시 제목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시 제명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 |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정부가 법령이나 고시를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시행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단체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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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신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제외하기 위해 고시의 제명을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ㆍ지원 등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하고, 조문 내 기존 ‘신·재생에너지’ 용어를 ‘재생에너지’로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6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태양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dongho22@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층 태양광산업과
3) 팩스: 044-203-47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전화: 044-203-53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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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주요 대상일 것으로 보여요. 다만 원문에 적용 대상을 정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시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신규 의무가 부과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이번 개정은 명칭 변경과 용어 정비가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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