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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육상풍력 허가 때 풍황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827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일
2026.08.2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7
발령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41호
  1. 예고
    08.28
  2. 예고마감
    09.17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10.01

핵심 요약

  1. 01

    육상풍력 사업준비기간 단축이 목적이에요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합리화해서 풍력발전 사업준비기간을 줄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육상풍력 허가신청 시 풍황 자료 제출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풍황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안 별표2)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풍황
바람이 부는 상태를 뜻해요. 풍력발전 사업에서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 같은 정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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