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육상풍력 허가 때 풍황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827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2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7
- 발령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41호-
예고08.282026.08.28
-
예고마감09.172026.09.17
-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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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10.012026.10.01
핵심 요약
-
01
육상풍력 사업준비기간 단축이 목적이에요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합리화해서 풍력발전 사업준비기간을 줄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상풍력 허가신청 시 풍황 자료 제출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풍황 실측자료 대신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안 별표2)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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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육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제도 합리화를 통한 풍력발전의 사업준비기간 단축 및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주요내용
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시 풍황 실측자료를 기상청 재현바람장 자료로 제출 (안 별표2)
나. 육상풍력 사업 유효지역 및 우선순위 구체화(안 별표2)
다. 고시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8조)
다. 기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경우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청암빌딩 12층), 풍력산업과장(주소: 세종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및 풍력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 법령·정책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풍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청암빌딩 12층 (전기위원회 사무국)
세종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풍력산업과)
- 전화 : 044-201-7920(전기위원회 사무국)
044-203-5382(풍력산업과)
- 메일 : wamheart@korea.kr(전기위원회 사무국)
rhkdgusk@korea.kr(풍력산업과)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03 06:01공포일- → 2026.10.01
- 2026.10.03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준비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고시 확정본과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풍황 자료의 종류와 사업 후보지 검토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기존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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