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별표에 적힌 기업이 지정돼요
- 공고번호
- 제2026-82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2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7
- 발령일
- 2026.09.30
- 시행일
- 2026.09.30시행 중
진행상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42호-
예고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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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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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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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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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09.302026.09.30
핵심 요약
-
01
2027년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제정 추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정하는 고시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의무생산자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별표와 같이 정함 |
용어 설명
- 바이오가스
-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분뇨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발효시켜 만드는 가스예요. 에너지로 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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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ㅇ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ㅇ 민간의무생산자(제2조)
-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를 별표와 같이 정함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 전자우편: song87@korea.kr
- 팩스: 044-201-7351
기타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02 06:01공포일- → 2026.09.30
- 2026.10.02 06:01예상 시행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별표에 해당하는 민간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기준은 원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민간의무생산자로 지정되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 관련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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