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포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공무원 포상 추천기관이 중앙행정기관 장 등으로 넓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419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문서 유형
- 고시
- 행정예고일
- 2026.08.2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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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8.282026.08.28
-
예고마감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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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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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대기
-
발령
핵심 요약
-
01
법 명칭 변경에 맞춘 훈령 정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훈령 제명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뀌어요.
용어 설명
- 행정예고
- 법령이나 훈령을 고치기 전에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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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25.11.11.)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훈령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정부포상 추천일정 등을 고려하여 포상계획 수립·통보 및 접수·추천일정 등을 조정하며, 공무원 포상대상자에 대한 접수·추천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장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적내용 중심의 심사를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우대, 노동법 위반자 감점 강화 등 공적심사기준을 조정하며, 기타 직제 및 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안 제명, 제1조, 제2조)
나. 포상계획 수립·통보, 추천서 접수, 추천일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 정부포상 협의·추천일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5조제1항, 제6조제3항, 제6조제5항, 제7조제3항)
다.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는 공무원 접수·추천기관을 시·도교육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안 별표 1)
라. 공적내용 중심 심사 강화, 취약노동자 우대, 노동법 위반자 감점 강화 등을 위해 공적심사기준의 재직기간 및 공적점수, 가·감점을 조정(안 제6조제1항, 별표 2)
마. 기타 노동부 직제·규정 개정사항 등 반영 및 현행화(안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노사협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feb11@korea.kr
2) 주소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노사협력정책과
3) 팩스 : 044-202-808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전화 : (044) 202 - 759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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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노동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의 날(노동절) 포상의 추천·심사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내부 훈령이에요. 포상 추천에 관여하는 기관과 포상 후보자가 주로 관련되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추천 경로와 대상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이 훈령은 법령처럼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포상 추천을 진행하는 기관은 변경된 일정과 심사기준에 따라 절차를 수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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