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시화지구 협의회에 분과협의회가 신설돼요, 사업별 합의사항 이행을 관리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11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문서 유형
- 고시
- 관련 법령
-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 행정예고일
- 2026.08.2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6
- 발령일
- 2026.09.30
- 시행일
- 2026.09.30시행 중
진행상황
국토교통부훈령 제1991호-
예고08.282026.08.28
-
예고마감09.162026.09.16
-
심사중
-
발령대기
-
발령09.302026.09.30
핵심 요약
-
01
분과협의회 신설이 핵심 변경이에요
협의회 아래에 분과협의회를 새로 만들어 사업별 합의사항을 관리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과협의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분과협의회를 신설하여 사업별 합의사항 이행 관리 및 지역사회 중심의 심층 협의를 담당하도록 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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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화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해 구성·운영 중인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신설하여, 사업별 합의사항 이행 관리 및 지역사회 중심의 심층적 협의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협의회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수도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전자우편 : leekha@korea.kr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우편번호 30103)
ㅇ 팩스 : 044-201-5562
기타사항
이 개정안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044-201-3685)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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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30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30 15:02공포일- → 2026.09.30
- 2026.09.30 15:02예상 시행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의 운영에 관여하는 주체와 관련 사업 참여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의 세부 내용은 개정안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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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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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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