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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시행 자동 분류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시화지구 협의회에 분과협의회가 신설돼요, 사업별 합의사항 이행을 관리해요

공고번호
제2026-1111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문서 유형
고시
관련 법령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행정예고일
2026.08.28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6
발령일
2026.09.30
시행일
2026.09.30시행 중

진행상황

국토교통부훈령 제1991호
  1. 예고
    08.28
  2. 예고마감
    09.16
  3. 심사중
  4. 발령대기
  5. 발령
    09.30

핵심 요약

  1. 01

    분과협의회 신설이 핵심 변경이에요

    협의회 아래에 분과협의회를 새로 만들어 사업별 합의사항을 관리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과협의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분과협의회를 신설하여 사업별 합의사항 이행 관리 및 지역사회 중심의 심층 협의를 담당하도록 함

용어 설명

행정예고
법령이나 규칙을 바꾸기 전에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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