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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2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제2026-38호
소관부처
소방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3.2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4.29
공포일
2026.10.19

진행상황

부령 제653호
  1. 예고
    03.20
  2. 예고마감
    04.2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19

핵심 요약

  1. 01

    일몰규제 재검토 결과에 따른 부령 정비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돌아온 일몰규제를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다시 검토했어요. 그 결과 필요성이 인정된 소방청 소관 부령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규제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규제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한 제도예요. 기한 전에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서 연장하거나 없앨지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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