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2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 제2026-38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3.2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29
- 공포일
- 2026.10.19
진행상황
부령 제653호-
예고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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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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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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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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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192026.10.19
핵심 요약
-
01
일몰규제 재검토 결과에 따른 부령 정비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돌아온 일몰규제를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다시 검토했어요. 그 결과 필요성이 인정된 소방청 소관 부령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일몰규제
-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규제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한 제도예요. 기한 전에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서 연장하거나 없앨지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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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일몰연장·해제 필요성 등을 재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 소관 부령에 대하여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
- 전자우편 : kimsh2656@korea.kr
- 팩 스 : (044) 205 - 874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51, 팩스 (044) 205 - 874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2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2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소방청 소관 2개 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9 15: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19 15:01공포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적용대상은 개정령안 전문과 신·구 조문대비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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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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