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적용 대상과 기준이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239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3.2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04
- 공포일
- 2026.11.13
- 시행일
- 2026.11.13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3.252026.03.25
-
예고마감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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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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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11.132026.11.13
핵심 요약
-
01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적용대상과 기준, 정보 제공 방식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어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2026.12.2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적용대상·기준 및 정보 제공 (안 제8조의4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확인시스템 적용대상,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구성, 요청정보 제공 등 위임사항을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요양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민이 진료를 받을 때 보험에서 비용을 대주는 진료나 약, 치료재료 등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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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의 위험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235호, ‘25.12.23. 공포, ’26.12.24. 시행)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적용대상, 기준 및 정보제공·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기술 재평가 근거를 명시한「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25.9.7.,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관이 직권결정 및 조정할 수 있는 요양급여대상 범위에 이미 고시한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경된 경우를 추가하여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의료행위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약제는 법적으로 비급여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확인시스템 적용대상,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구성, 요청정보 제공 규정 등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운영(법 제41조의6) 관련 위임사항 규정(안 제8조의4)
나. 이미 고시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직권결정 및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료행위 재평가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3항)
다. 미등재 약제에 대한 비급여 근거 명확화(안 별표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kygodiii@korea.kr
- 팩스 : (044)202-393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 202 - 2708,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험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13 06:01공포일- → 2026.11.13
- 2026.11.13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3
- 2026.11.05 15: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04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사 등 관련 사업자와 건강보험 가입자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법예고 단계의 안으로, 확정된 의무 사항은 아직 없어요. 확인시스템 관련 정보 제공·연계 의무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관련 기준이 확정 시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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