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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적용 대상과 기준이 정해져요

공고번호
제2026-239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3.2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5.04
공포일
2026.11.13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3.25
  2. 예고마감
    05.0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3

핵심 요약

  1. 01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적용대상과 기준, 정보 제공 방식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어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2026.12.2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적용대상·기준 및 정보 제공 (안 제8조의4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확인시스템 적용대상,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구성, 요청정보 제공 등 위임사항을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요양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민이 진료를 받을 때 보험에서 비용을 대주는 진료나 약, 치료재료 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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