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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량을 줄이고도 표시하지 않은 식품 제조사는 품목제조정지 15일~2개월을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166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4.0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5.15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4.03
  2. 예고마감
    05.1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내용량 감소 미표시 제재가 강화돼요

    내용량이 줄었는데도 변경 사실을 표시하지 않으면 지금의 시정명령 대신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 미표시 1차 위반 처분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으로 적용 품목제조정지 15일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슈링크플레이션
식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내용량을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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