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량을 줄이고도 표시하지 않은 식품 제조사는 품목제조정지 15일~2개월을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166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04.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15
진행상황
-
예고04.032026.04.03
-
예고마감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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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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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내용량 감소 미표시 제재가 강화돼요
내용량이 줄었는데도 변경 사실을 표시하지 않으면 지금의 시정명령 대신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 미표시 1차 위반 처분 |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으로 적용 | 품목제조정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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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내용량이 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식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에 대한 위반 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5일, 2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2개월로 개정하는 등 식품등의 내용량 감소 변경사실 미표시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에 기반하여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전자우편 : heosk@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식품 등의 내용량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식품 등 제조·가공·수입 업체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령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식품 등의 내용량이 감소한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변경 사실을 식품에 표시해야 해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개정안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변경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안은 1차 품목제조정지 15일, 2차 품목제조정지 1개월, 3차 품목제조정지 2개월을 제시하고 있어요. 현재는 시정명령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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