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반오염시설도 오염평가보고서와 정화계획을 제출하고 정화이행기간을 지켜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36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4.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18
진행상황
-
예고04.062026.04.06
-
예고마감05.18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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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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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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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일반오염시설도 정화 근거가 생겨요
지금까지 오염유발시설 중심이던 지하수 오염 정화 체계를 일반오염시설까지 확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반오염시설의 정화이행기간 근거 | 예규로 규정 | 시행규칙 제29조제7항·제8항 신설, 산정·연장 세부기준은 고시로 정함 |
용어 설명
- 일반오염시설
-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시설 가운데 오염유발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시설에도 정화 절차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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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행 지하수법은 일반오염시설과 오염유발시설로 구분하여 같은 지하수 오염 발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오염 정화체계로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오염유발시설 중심으로 설계되어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정화명령체계의 법적 완결성 미비로 행정 집행력 저하 등 지하수 오염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작성·제출, 정화계획 수립·제출 및 정화이행기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오염시설의 정화이행기간 등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시행규칙 제29조제7항, 제8항 신설)
1) 일반오염시설에 대한 오염정화 이행기간의 근거규정을 상위입법화(예규→시행규칙)하고, 이행기간의 산정·연장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나. 일반오염시설의 정화명령 관련 미비 규정(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작성·제출, 정화계획의 수립·승인 등) 및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 제정 규정의 신설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29조의3 신설)
1) 현재 예규로 운영중인 오염평가보고서 작성, 정화계획의 수립·승인 등 절차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hmyoung74@korea.kr, sujm24@korea.kr
전자우편 : hmyoung74@me.go.kr
팩스 : 044-201-718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전화 (044) 201 -7183, 팩스 (044) 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토양지하수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지하수법상 일반오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시설 범위는 관련 법령과 고시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 일반오염시설 설치자 등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정화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해요. 정화는 정해진 이행기간 안에 진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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