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반오염시설도 오염평가보고서와 정화계획을 제출하고 정화이행기간을 지켜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363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4.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5.18

진행상황

  1. 예고
    04.06
  2. 예고마감
    05.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일반오염시설도 정화 근거가 생겨요

    지금까지 오염유발시설 중심이던 지하수 오염 정화 체계를 일반오염시설까지 확대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반오염시설의 정화이행기간 근거 예규로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7항·제8항 신설, 산정·연장 세부기준은 고시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반오염시설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시설 가운데 오염유발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시설에도 정화 절차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