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권한 대행자와 직무 대리자의 문서 발신 명의 표시에 직무 대행자가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516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제도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20
진행상황
-
예고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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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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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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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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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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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서 발신 명의 표시에 직무 대행자 추가
권한 대행자와 직무 대리자의 문서 발신 명의 표시 방법과 예시에 직무 대행자가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서 발신 명의 표시 방법과 예시 | 권한 대행자 및 직무 대리자의 표시 방법과 예시 | 권한 대행자 및 직무 대리자의 표시 방법과 예시에 직무 대행자 추가 |
용어 설명
- 권한 대행자
- 원래 권한을 가진 사람을 대신해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문서에 누구 명의로 낼지 표시할 때 구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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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권한 대행자 및 직무 대리자의 문서 발신 명의 표시 방법과 예시에 직무 대행자를 추가 규정하고, 별표 4의 서식의 설계 기준에서 서식 명칭을 굵은 글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업무인계·인수서)에서 일본식 용어인 “입회자”을 “참관자”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1323호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제도과((044) 205 - 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공개제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이 시행규칙은 행정기관의 문서 운영과 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는 원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행정기관 내부 문서 발신 명의 표시와 서식 설계, 업무인계·인수서 작성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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