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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권한 대행자와 직무 대리자의 문서 발신 명의 표시에 직무 대행자가 추가돼요

공고번호
제2026-516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제도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4.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5.20

진행상황

  1. 예고
    04.10
  2. 예고마감
    05.2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문서 발신 명의 표시에 직무 대행자 추가

    권한 대행자와 직무 대리자의 문서 발신 명의 표시 방법과 예시에 직무 대행자가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서 발신 명의 표시 방법과 예시 권한 대행자 및 직무 대리자의 표시 방법과 예시 권한 대행자 및 직무 대리자의 표시 방법과 예시에 직무 대행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권한 대행자
원래 권한을 가진 사람을 대신해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문서에 누구 명의로 낼지 표시할 때 구분이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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