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수시설을 복개하면 그 위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지을 수 있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528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4.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5.26
공포일
2026.11.16
시행일
2026.11.16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4.15
  2. 예고마감
    05.2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6

핵심 요약

  1. 01

    유수시설 복개 시 건축 가능 용도 확대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그 위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버스공영차고지가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수시설 복개 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버스공영차고지를 건축 가능한 용도에 추가

용어 설명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처럼 도시나 군의 기능을 위해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