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수시설을 복개하면 그 위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지을 수 있게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528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4.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5.26
- 공포일
- 2026.11.16
- 시행일
- 2026.11.16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4.152026.04.15
-
예고마감05.262026.05.2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62026.11.16
핵심 요약
-
01
유수시설 복개 시 건축 가능 용도 확대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그 위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버스공영차고지가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수시설 복개 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버스공영차고지를 건축 가능한 용도에 추가 |
용어 설명
- 도시ㆍ군계획시설
- 도로, 공원, 주차장처럼 도시나 군의 기능을 위해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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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5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kimjuha@korea.kr
- 팩스 : 044-201-5657
기타사항
그 밖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전화 044-201-3722, 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도시활력지원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6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1.16 06:01공포일- → 2026.11.16
- 2026.11.16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6
- 2026.11.07 06: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02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그 위에 건축물을 조성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 주체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신규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 건축 가능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수시설 복개 및 건축과 관련한 세부 기준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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