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인공지능 현안장관회의가 새로 생기고 긴급 현안을 빠르게 논의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432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실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4.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4.30
#AI·디지털자산

진행상황

  1. 예고
    04.15
  2. 예고마감
    04.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과학기술·인공지능 현안장관회의 신설

    긴급한 과학기술 현안을 빨리 논의할 수 있도록 새 장관회의를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범위 (안 제6조) 안건 심의 단계에서만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안건 심의에 더해 토론 단계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관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