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인공지능 현안장관회의가 새로 생기고 긴급 현안을 빠르게 논의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432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4.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4.30
진행상황
-
예고04.152026.04.15
-
예고마감04.302026.04.3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과학기술·인공지능 현안장관회의 신설
긴급한 과학기술 현안을 빨리 논의할 수 있도록 새 장관회의를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범위 (안 제6조) | 안건 심의 단계에서만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 안건 심의에 더해 토론 단계에서도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과 기관의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기동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현안 논의 및 심층 토론을 위한 과학기술·인공지능 현안장관회의를 도입하고, 안건 관련 부처 중심의 유연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범부처 정책 조정의 실효성 제고
주요내용
가. 민간 전문가 참여 범위 확대 (안 제6조)
전문가 의견 청취 범위를 안건의 ‘심의’ 외에 ‘토론’시까지 확대하여 정책의 전문성 및 현장 정합성 제고
나.‘현안장관회의’도입 및 운영 유연화 (안 제7조의2)
긴급 현안에 대한 기동성 있는 정책 조율을 위해 ‘과학기술·인공지능 현안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정족수 적용 예외를 인정하여 정책 적기 대응력 강화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 전자우편 : jkh2493@korea.kr
- 팩스 : 044-202-604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실(전화 (044) 202 - 6482, 팩스(044)-202-60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실 문의
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므로 주로 관계 부처와 회의 구성원에게 적용돼요.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는 회의에 초청되는 전문가에게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회의 운영 절차와 전문가 참여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