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이 강화되고 실거주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79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4.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09
- 공포일
- 2026.06.15
- 시행일
- 2026.06.15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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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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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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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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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6.152026.06.15
핵심 요약
-
01
30세 이상 직계비속 부양가족 요건 강화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더 엄격해져요.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부정청약
- 자격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서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런 사례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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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사례가 급증하여 부정청약을 예방 및 근절하고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의 부양가족 요건을 강화하고, 실거주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
법제처 유권해석 권고 등에 따라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양가족의 해외체류 기준과 노부모 부양자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화 : (주택기금과) 044-201-3343
- 팩스 : 044-201-553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기금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6.15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6.15
적용대상 (일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주택 청약자, 특히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청약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개정령과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따르면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입증하고, 실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제출 항목과 시기는 확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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