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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이 강화되고 실거주 확인 서류를 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579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4.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09
공포일
2026.06.15
시행일
2026.06.15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4.30
  2. 예고마감
    06.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6.15

핵심 요약

  1. 01

    30세 이상 직계비속 부양가족 요건 강화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더 엄격해져요.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부양가족 요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요건을 강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청약
자격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서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런 사례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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