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받는 법정 의무교육의 보수교육 시간이 짧아져요
- 공고번호
- 제2026-45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5.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15
진행상황
-
예고05.062026.05.06
-
예고마감06.152026.06.15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다중이용시설 법정의무교육 시간 단축
보수교육을 핵심 내용 위주로 개편해서 교육 시간이 줄어들어요. 소유자등은 교육 일정과 이수 계획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법정의무교육(보수교육)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수교육을 핵심 내용 위주로 개편하여 교육 시간을 단축해요. |
용어 설명
- 다중이용시설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에서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를 지는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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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법정 의무교육 제도 개선,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 등 제도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법정의무교육 제도 개선(안 제5조)
- 보수교육을 핵심 내용 위주로 개편하여 시간을 단축
나.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 및 지정 고시권자 일원화(안 제10조의6)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시험기관 지정 고시 권한을 위임
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안 제11조)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 기후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우수시설로 지정 신청하려는 경우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기타(별지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2호의2~제2호의5?제2호의8?제5호 서식)
- 법령서식의 불필요한 문구, 이용자 불편사항 등 개선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esolet27@korea.kr
- 팩스 : 044-201-6824
기타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 - 201 - 7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환경보건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법정의무교육 대상 및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주체)과 건축자재 시험기관 지정 대상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상위 법률과 시행규칙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은 개정안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자가측정(대행) 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측정 시기 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 서식 사용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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