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상장 법인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사업자도 정보보호 공시를 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69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산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5.1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2
- 공포일
- 2026.10.27
- 시행일
- 2027.01.01D-40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83호-
예고05.112026.05.11
-
예고마감06.222026.06.2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72026.10.27
핵심 요약
-
01
정보보호 공시 대상이 상장 법인으로 넓어져요
CISO 지정·신고와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이 빠지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이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범위(제8조 제1항 제2호) |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이 적용됨 | 해당 조건을 삭제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까지 의무 대상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정보보호 공시
- 기업이 자신의 정보보호 투자나 관리 현황을 외부에 알리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공시 의무를 지는 기업의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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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최근 전방위적인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된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대폭 확대하는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25.10월., 관계부처 합동)」이 발표됨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 범위를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이용자 수 산정 기준의 공평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에서 전년도 평균으로 이용자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그동안 정보보호 의무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제외 조건을 삭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의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및 이용자 수 산정 기준 변경(안 제8조 제1항)
1)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으로 의무대상 범위 확대(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2) 이용자 수 산정기준을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평균에서 전년도 전체 평균으로 개정(제8조 제1항 제3호 개정)
3)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 제도 의무대상자에 포함(제8조 제1항 제4호 신설)
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사업자 제외 조건 삭제(안 제8조 제2항)
1) 기존 제외 대상(공공기관, 소기업, 금융사업자, 전자금융사업자) 조건 삭제(제8조 제2항 삭제)
3. 재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
가. 부칙 수정
ㅇ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은 인력, 경영 여건 등 고려하여 정보보호 공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일을 2년 유예하여 시행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보호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ㅇ 팩스 : 044-202-6037
ㅇ 이메일 : jhpnara@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전화 044-202-6452 또는 6453, 팩스 044-202-6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보호산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06: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28 06:02공포일- → 2026.10.27
- 2026.10.28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28 06:01공포일- → 2026.10.27
- 2026.10.28 06:01예상 시행일- → 2027.01.01
- 2026.10.21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13 06: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상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년도 말 기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기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기업은 시행일이 2년 유예될 예정입니다.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이용자 수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사업자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시 항목과 절차는 이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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