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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상장 법인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사업자도 정보보호 공시를 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569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산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5.1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22
공포일
2026.10.27
시행일
2027.01.01D-40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83호
  1. 예고
    05.11
  2. 예고마감
    06.2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7

핵심 요약

  1. 01

    정보보호 공시 대상이 상장 법인으로 넓어져요

    CISO 지정·신고와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이 빠지면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이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범위(제8조 제1항 제2호) CISO 지정·신고 및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이 적용됨 해당 조건을 삭제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까지 의무 대상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보호 공시
기업이 자신의 정보보호 투자나 관리 현황을 외부에 알리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으로 공시 의무를 지는 기업의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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