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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월 이상 수련을 못 받은 전공의는 면허 정지·무단결근 기간 전체를 추가수련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377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5.1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22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5.12
  2. 예고마감
    06.2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추가수련 대상 사유 확대

    휴가·휴직 외에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련받지 못해도 그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체 기간 추가수련이 필요한 사유 (제4조제3항)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만 그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요. 징계의 사유에 더해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도 그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요.

용어 설명

전공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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