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월 이상 수련을 못 받은 전공의는 면허 정지·무단결근 기간 전체를 추가수련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377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5.1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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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5.122026.05.12
-
예고마감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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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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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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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추가수련 대상 사유 확대
휴가·휴직 외에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련받지 못해도 그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체 기간 추가수련이 필요한 사유 (제4조제3항) |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만 그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요. | 징계의 사유에 더해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도 그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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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사유와 같이 그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도록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로서 징계의 사유 외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함(안 제4조제3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garden31@korea.kr
- 팩스 : 044-202-393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 202 - 2436, 팩스 044-202-3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료인력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면허자격 정지, 무단결근 등으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수련을 운영하는 수련기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개정안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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