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한우농가는 축산업 허가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갖춰야 교육 대상이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305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5.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15
- 공포일
- 2026.08.21
- 시행일
- 2026.08.21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5.192026.05.19
-
예고마감06.152026.06.15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8.212026.08.21
핵심 요약
-
01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 기준 마련
한우산업발전협의회에 공무원, 등록·검정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한우자조금 등이 참여하도록 정했어요. 한우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기준(별표1)을 정하고, 한우 생산업 계획을 사육시설 소재지 시·군에 제출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한우산업발전협의회
-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예요. 한우 수급 관련 중장기 정책도 이곳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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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003호, 2025. 7. 22. 공포, 2026. 7.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안 제2조)
-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흐청 소속공무원,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단체, 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한우자조금, 한우산업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한우산업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기관 및 단체의 추전을 받은 자로 규정
나.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안 제3조)
- 한우의 수급조절에 관한 내용을 한우수급조절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다. 경영개선계획의 내용(안 제4조)
- 경영개선계획의 내용에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의 현황, 경영개선자금의 활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
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안 제5조)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 범위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규정
마. 교육대상 등(안 제6조)
-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를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농가와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한우농가로 규정
- 교육기관 지정요건을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 또는 포상은 한우산업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또는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
바. 한우 부산물의 활용(안 제7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은 위생관리기준과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사.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안 제8조, 안 제9조)
-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기준(별표1)을 규정하고, 한우 생산업 계획을 해당기업의 사육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제출하도록 규정
아. 한우 생산업 참여 기업과 한우농가의 협력계획(안 제10조)
- 한우 생산업 참여 기업과 한우농가의 협력내용을 마련하고, 해당기업의 사육시설 소재지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자. 흑우 등 보호품종(안 제11조)
-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른 제주흑우 및 칡한우(칡소)로 규정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 전자우편 : gr0071@korea.kr
- 팩스 : 044-868-0127
기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044-201-2332, 2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축산경영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8.21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8.2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한우 사육·생산을 하는 농가(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 한우 생산업 참여를 검토하는 기업, 한우 부산물을 취급하는 도축·가공·포장·판매업체, 한우산업 관련 기관·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우 생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별표1의 참여 기준을 충족하고 생산업 계획을 사육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우 부산물을 취급하는 도축업 등 업체는 위생관리기준과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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