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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한우농가는 축산업 허가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갖춰야 교육 대상이 돼요

공고번호
제2026-305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5.1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15
공포일
2026.08.21
시행일
2026.08.21시행 중
#에너지·자원#ESG

진행상황

  1. 예고
    05.19
  2. 예고마감
    06.1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8.21

핵심 요약

  1. 01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 기준 마련

    한우산업발전협의회에 공무원, 등록·검정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한우자조금 등이 참여하도록 정했어요. 한우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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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기준(별표1)을 정하고, 한우 생산업 계획을 사육시설 소재지 시·군에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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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한우산업발전협의회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예요. 한우 수급 관련 중장기 정책도 이곳의 심의를 거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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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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