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타 및 항발기, 터널용고소작업차 등 건설기계에 새 안전기준이 적용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20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5.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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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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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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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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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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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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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타 및 항발기 안전기준 신설
말뚝을 박거나 뽑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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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계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항타 및 항발기, 터널용고소작업차 등의 안전기준을 도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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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5547
- 전자우편 : taehui1@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설산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을 다루는 규칙이므로 건설기계 제작·수입 등과 관련된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공고문만으로는 적용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워, 개정안 본문의 적용범위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기계가 새로 정해지는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사항과 시행 시기는 입법예고 전문과 확정 공포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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