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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때 사전협의를 거쳐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63호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계약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0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13
공포일
2026.10.14
시행일
2026.10.14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6.01
  2. 예고마감
    07.1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14

핵심 요약

  1. 01

    비위 기관 계약 위탁 시 사전협의 의무화

    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사무를 조달청에 맡길 때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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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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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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