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때 사전협의를 거쳐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63호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계약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3
- 공포일
- 2026.10.14
- 시행일
- 2026.10.14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012026.06.01
-
예고마감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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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142026.10.14
핵심 요약
-
01
비위 기관 계약 위탁 시 사전협의 의무화
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사무를 조달청에 맡길 때 사전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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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에 대한 조달청 위탁절차(조달청 위탁업무에 대한 사전협의절차 의무화)와 위탁범위(계약체결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포함)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의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함.
또한 사무규칙 조문 정리 및 현행화를 통해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rayn78@korea.kr
- 팩스 : 044-215-811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전화 044-215-5214,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계약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4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14 06:01공포일- → 2026.10.14
- 2026.10.14 06:01예상 시행일- → 2026.10.14
- 2026.10.07 06:00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특히 비위가 발생한 기관의 계약사무 위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비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계약사무를 조달청에 위탁하기 전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탁 범위에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해당 기관과 거래하는 사업자는 계약 절차 변경 가능성을 참고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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