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경영체가 등록 신청할 때 관계기관 정보를 활용해 자격과 시설 여부를 확인해요
- 공고번호
- 제2026-323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3
진행상황
-
예고06.012026.06.01
-
예고마감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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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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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외부 정보를 더해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항목이 추가돼요. 이 정보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비 서류 제출을 줄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제공 요청 대상 정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를 추가함(별표 3 개정) |
용어 설명
- 농업경영체
- 농사를 짓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여러 농업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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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신뢰도 제고, 구비 서류 제출 간소화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업무 수행 등 목적으로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를 추가하여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서 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변경 신청 시 공동경영주 자격 요건 검증 및 농업 관련 시설의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농업재해 발생 현황 분석, 가축방역 및 사료 품질관리 업무 활용 등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신뢰도 제고, 구비 서류 제출 간소화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를 추가함(별표 3 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 전자우편 : jaekm@korea.kr
- 팩스 : 044-863-9214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전화 (044) 201 - 1162, 팩스 044-863-9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문의
적용대상 (일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단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과 세부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정보 제공 요청 항목 추가 취지가 적혀 있을 뿐, 기업이 새로 이행해야 할 구체적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 별표 3의 세부 항목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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