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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경영체가 등록 신청할 때 관계기관 정보를 활용해 자격과 시설 여부를 확인해요

공고번호
제2026-323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0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13
#바이오·헬스케어#정보보호·보안

진행상황

  1. 예고
    06.01
  2. 예고마감
    07.1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외부 정보를 더해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항목이 추가돼요. 이 정보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비 서류 제출을 줄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제공 요청 대상 정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를 추가함(별표 3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경영체
농사를 짓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여러 농업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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