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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 호남119특수구조대 등의 위치·관할구역 표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97호
소관부처
소방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11
공포일
2026.08.28
시행일
2026.08.28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6.04
  2. 예고마감
    06.1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8.28

핵심 요약

  1. 01

    행정구역 명칭 정비가 목적이에요

    이번 개정은 새 법 제정에 맞춰 소방청 소속기관의 위치와 관할구역 표기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도 내용 자체를 바꾸는 개정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속기관 위치 및 관할구역 규정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로 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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