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 호남119특수구조대 등의 위치·관할구역 표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97호
- 소관부처
- 소방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11
- 공포일
- 2026.08.28
- 시행일
- 2026.08.28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042026.06.04
-
예고마감06.112026.06.1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8.282026.08.28
핵심 요약
-
01
행정구역 명칭 정비가 목적이에요
이번 개정은 새 법 제정에 맞춰 소방청 소속기관의 위치와 관할구역 표기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도 내용 자체를 바꾸는 개정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속기관 위치 및 관할구역 규정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로 규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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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 제정에 따라 소방청 소속기관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 및 여수119화학구조센터의 위치와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로 규정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3호
- 전자우편 : dynamic24@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8.28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8.28
적용대상 (일반)
소방청 소속기관의 위치와 관할구역 표기에 관한 행정 내부 규정 정비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으로 직접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해당 지역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관할 표기 변경을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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