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 이용 신청 절차가 정보 성격과 신청 주체에 맞게 정비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68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국토정보정책관실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0
진행상황
-
예고06.082026.06.08
-
예고마감07.202026.07.2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국가공간정보센터 업무 범위 법률 상향 반영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2026년 12월 3일 시행)으로 센터 업무 범위가 법률로 올라가요. 이에 맞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센터 운영 규정을 정비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공간정보센터 업무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률로 상향되어 반영 |
용어 설명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 여러 공간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국가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체계의 기능이 넓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168호, 2025. 12. 2. 공포, 2026. 12. 3. 시행)으로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업무범위가 법률로 상향되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센터의 역할을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품질관리 총괄 지원 등 공간정보 통합 관리 전담기구로 확고히 하는 한편,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지원 및 공간정보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 이용 신청 절차를 정보의 성격과 신청 주체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국가공간정보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19호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국가공간정보센터
ㅇ 전화(☎) 044-201-3495 / 팩스 044-201-5543
ㅇ 이메일 : yun773@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정보정책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09 15:05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해 공간정보를 이용하거나 센터의 플랫폼·품질관리 체계와 연계되는 기관·단체 및 개인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전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는 개별 의무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공간정보 이용 신청 절차 변경에 따른 신청 방식 준수 여부는 개정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