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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도관이 상급자·하급자·동료 간 예절을 지키고 공사 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237호
소관부처
법무부 · 교정기획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7
공포일
2026.10.30
시행일
2026.10.30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6.15
  2. 예고마감
    07.2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30

핵심 요약

  1. 01

    교도관 기본강령에 예절 준수 의무 신설

    교도관 상호 간(상급자·하급자·동료)의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기본강령에 명시적으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도관 상호 간 예절 준수 의무(기본강령) 기본강령에 교도관 상호 간 예절 준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기본강령에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 예절 준수 의무를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본강령
교도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행동 기준을 담은 조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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