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도관이 상급자·하급자·동료 간 예절을 지키고 공사 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237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교정기획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7
- 공포일
- 2026.10.30
- 시행일
- 2026.10.30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152026.06.15
-
예고마감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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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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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302026.10.30
핵심 요약
-
01
교도관 기본강령에 예절 준수 의무 신설
교도관 상호 간(상급자·하급자·동료)의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기본강령에 명시적으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도관 상호 간 예절 준수 의무(기본강령) | 기본강령에 교도관 상호 간 예절 준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기본강령에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 예절 준수 의무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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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도관은 국가형사사법 집행의 최일선에서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시설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나, 현행 「교도관직무규칙」의 기본강령에는 교도관 상호 간의 예절 준수 및 공·사생활에서의 모범적 행동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교도관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행동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교도관 상호 간(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간)의 예절 준수 의무와 공적·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를 기본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도관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교정 조직 내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korea.kr
- 팩스 : 02-2110-0356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교정기획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30 06:01공포일- → 2026.10.30
- 2026.10.3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30
- 2026.10.24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22 15:00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복무 규칙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교도관은 상호 간 예절을 지키고, 공적·사적 생활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기본강령상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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