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새만금신항이 군산항과 합쳐져 새만금항의 항만 구역과 명칭이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071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7
진행상황
-
예고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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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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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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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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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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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근거 마련
새만금신항은 2026년 준공 예정이라, 국제항해선박 출입과 수출입 화물 처리를 위해 「항만법」상 무역항 지정이 필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만 명칭 및 구분 | 군산항 (종전 군산항에 관한 항만의 구분·세분·명칭 규정) |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하고, 각 항만은 군산항(Gunsan Port)과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무역항
- 외국과 오가는 선박이 드나들고 수출입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항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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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새만금신항은 2010년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항만으로 지정·고시된 후 2019년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잡화부두 2선석의 개발이 진행되어 2026년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이 출입하거나 수입·수출 화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으로서의 지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최근 「항만법」에 따라 관계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을 항만으로 지정하고, 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 그리고 각 항만은 군산항(Gunsan Port),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새만금항의 항만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구역 변경(안 제3조 별표 1·2 개정)
종전 군산항에 관한 항만의 구분·세분·명칭·위치 및 수상구역에 새만금신항을 포함하여 새만금항으로 변경 및 확대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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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ahneh85@korea.kr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14, IM빌딩 6층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팩스 : 051-773-592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전화 051-773-5921)로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만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새만금항 및 군산항 일대에서 항만 이용, 운영, 물류 업무를 하는 기업·단체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라 직접적인 준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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