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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새만금신항이 군산항과 합쳐져 새만금항의 항만 구역과 명칭이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1071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항만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7
#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06.16
  2. 예고마감
    07.2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근거 마련

    새만금신항은 2026년 준공 예정이라, 국제항해선박 출입과 수출입 화물 처리를 위해 「항만법」상 무역항 지정이 필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만 명칭 및 구분 군산항 (종전 군산항에 관한 항만의 구분·세분·명칭 규정)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하고, 각 항만은 군산항(Gunsan Port)과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역항
외국과 오가는 선박이 드나들고 수출입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항만법」에 따라 지정된 항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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