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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대기 자동 분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 475명이 2027년 12월까지 한시로 늘어나요

공고번호
제2026-784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22

진행상황

  1. 예고
    06.17
  2. 예고마감
    06.2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 150명 증원

    국세청 소속기관에 국세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6급 108명, 7급 42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6급 108명, 7급 42명 등 총 150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시정원
정해진 기간에만 유지되는 정원이에요. 기간이 끝나면 원래 인원 수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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