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 475명이 2027년 12월까지 한시로 늘어나요
- 공고번호
- 제2026-784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2
진행상황
-
예고06.172026.06.17
-
예고마감06.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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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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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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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 150명 증원
국세청 소속기관에 국세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6급 108명, 7급 42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6급 108명, 7급 42명 등 총 150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 |
용어 설명
- 한시정원
- 정해진 기간에만 유지되는 정원이에요. 기간이 끝나면 원래 인원 수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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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 소속기관에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150명(6급 108명, 7급 42명)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325명(4·5급 7명, 6급 140명, 7급 119명, 8급 59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kks1012@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5-892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경제조직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정하는 내부 직제 규정이라,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국세 체납 관리 인력 확대는 체납 관리 업무의 운영 방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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