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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대기 자동 분류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 기업이 공개 제한이던 공간정보를 민간에서 더 넓게 받아 활용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789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국토정보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1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7

진행상황

  1. 예고
    06.17
  2. 예고마감
    07.2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관리기관 지정 범위와 위임·위탁 절차 구체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후속조치로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임·위탁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간 제공 공간정보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범위를 확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트윈국토
실제 국토를 컴퓨터 안에 똑같이 옮겨 놓은 가상 모형이에요. 공간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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