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간정보 기업이 공개 제한이던 공간정보를 민간에서 더 넓게 받아 활용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789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국토정보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1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7
진행상황
-
예고06.172026.06.17
-
예고마감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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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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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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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관리기관 지정 범위와 위임·위탁 절차 구체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후속조치로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임·위탁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간 제공 공간정보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범위를 확대해요. |
용어 설명
- 디지털트윈국토
- 실제 국토를 컴퓨터 안에 똑같이 옮겨 놓은 가상 모형이에요. 공간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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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률 제21168호, 2025. 12. 2.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리기관의 지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임ㆍ위탁에 관한 세부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양질의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다른 정보들과의 융복합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또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인 보안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기준을 완화하며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공개가 제한되던 공간정보를 이·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국토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 국토정보정책과
ㅇ 전화(☎) 044-201-3460 / 팩스 044-201-5540
ㅇ 이메일 : jej8614@korea.kr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정보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06 06: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 공간정보를 생산·이용·제공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이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정안 확정 내용과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입법예고 단계의 내용으로, 확정 전까지 의무 사항은 단정하기 어려워요. 다만 공간정보 제공 및 보안심사, 국가중요시설 관련 공간정보 보안처리 절차 등에서 준수 사항이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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