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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아도 광고가 신고 내용과 다를 때만 해약 가능해요

공고번호
제2026-830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산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03

진행상황

  1. 예고
    06.22
  2. 예고마감
    08.0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정명령 해약 사유가 좁아져요

    시정명령을 받아도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해약할 수 있도록 한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를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음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약
이미 맺은 분양계약을 중간에 취소하고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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