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아도 광고가 신고 내용과 다를 때만 해약 가능해요
- 공고번호
- 제2026-830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산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3
진행상황
-
예고06.222026.06.22
-
예고마감08.03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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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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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
핵심 요약
-
01
시정명령 해약 사유가 좁아져요
시정명령을 받아도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해약할 수 있도록 한정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정명령에 따른 해약 사유 |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를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음 |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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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개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전자우편 : ea9706@korea.kr
- 팩 스 : 044-201-566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전화 044-201-3454, 044-201-3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부동산개발산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건축물 분양사업자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 원문과 해당 사업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분양계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분양광고 내용을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거주자 우선 분양 관련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 해약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해약 요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개정안 확정 후 원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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