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를 영상검사기관과 분리하고 노후 장비 기준이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511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4
진행상황
-
예고06.252026.06.25
-
예고마감08.04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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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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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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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
01
영상검사기관 분리 추진
영상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커져서 영상검사를 맡는 기관을 따로 나누는 방안이 담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상검사기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영상검사기관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어요. |
용어 설명
- 특수의료장비
- MRI처럼 고가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말해요. 의료기관에 설치하려면 규칙에 따라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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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이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MRI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영상 품질관리가 중요해졌으며, 품질관리검사의 내실화, 노후 장비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검사기관 분리, 장비 노후도 지표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tjgmldhr777@korea.kr
- 팩스 : 044-202-392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 202 - 246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료자원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15:03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개정안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정기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검사기관 분리 및 장비 노후도 관리와 관련된 추가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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