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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를 영상검사기관과 분리하고 노후 장비 기준이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511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2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04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6.25
  2. 예고마감
    08.0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영상검사기관 분리 추진

    영상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커져서 영상검사를 맡는 기관을 따로 나누는 방안이 담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상검사기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영상검사기관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의료장비
MRI처럼 고가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의료장비를 말해요. 의료기관에 설치하려면 규칙에 따라 관리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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