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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도 지자체가 조례로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618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6.29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0
공포일
2026.11.03
시행일
2026.11.03시행 중
#환경

진행상황

  1. 예고
    06.29
  2. 예고마감
    08.1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03

핵심 요약

  1. 01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 규제 근거 마련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은 기본적으로 규제 제외를 유지하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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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 생활소음·진동 규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 규제하고, 공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 포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준공업지역은 규제 제외를 유지하되, 필요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공업지역
공업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도 함께 있는 용도지역이에요. 산업단지 안에도 이런 곳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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