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도 지자체가 조례로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618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6.2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0
- 공포일
- 2026.11.03
- 시행일
- 2026.11.03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292026.06.29
-
예고마감08.102026.08.10
-
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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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1.032026.11.03
핵심 요약
-
01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 규제 근거 마련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은 기본적으로 규제 제외를 유지하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 생활소음·진동 규제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 규제하고, 공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 포함)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 준공업지역은 규제 제외를 유지하되, 필요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준공업지역
- 공업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도 함께 있는 용도지역이에요. 산업단지 안에도 이런 곳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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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산업단지는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에 따라「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을 규제하고, 공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은 경업공 그밖의 공업과 함께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함께 입지하고 있어 소음·진동에 따른 규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을 현재와 같이 규제제외 지역으로 유지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업지역의 용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온한 주거와 상업,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 지정 등(안 제20조)
1) 소음·진동 규제에서 제외된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도계획 등 입주 특성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시 조례로써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함
나. 특정공사 사전신고 변경대상 확대(안 제21조)
1) 특정공사 시행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경신고 대상에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를 추가하고, ‘특정공사기간의 연장’을 ‘특정공사기간의 연장(시간의 연장을 포함한다)’로 명확히 함
다. 오타 수정 등 미비점 정비(안 제7조의2, 제21조)
1) 본문 오기 ‘도지자’를 ‘도지사’로 수정(안 제7조의2제3항)
2) 이전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 ‘법 제 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5항’(안 제21조제6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법 제 22조제4항’을 ‘법 제22조제6항’으로 수정(안 제21조제8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neungae@korea.kr
- 팩스 : 044-201-687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 (전화 044 - 201- 6799, 679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대기환경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1.03 06:01공포일- → 2026.11.03
- 2026.11.03 06:01예상 시행일- → 2026.11.03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요 적용 주체예요. 해당 지역에 입주한 사업장은 지정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지정 이후 구체적인 의무는 해당 지자체 조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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