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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이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해요

공고번호
제2026-837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의정담당관실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03
공포일
2026.07.07
시행일
2026.07.07시행 중
#지식재산

진행상황

  1. 예고
    06.30
  2. 예고마감
    07.0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7.07

핵심 요약

  1. 01

    국무회의 배석 대상 기관장 확대

    국가데이터처장과 지식재산처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를 명문화해요. 지방정부 대표성을 높이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계 업무 담당 기관의 명칭 및 격상 통계청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 명문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무회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함께 심의하는 회의예요. 이번 개정은 이 회의에 누가 참석하는지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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