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이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해요
- 공고번호
- 제2026-837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의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03
- 공포일
- 2026.07.07
- 시행일
- 2026.07.07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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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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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7.072026.07.07
핵심 요약
-
01
국무회의 배석 대상 기관장 확대
국가데이터처장과 지식재산처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를 명문화해요. 지방정부 대표성을 높이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도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계 업무 담당 기관의 명칭 및 격상 |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 명문화) |
용어 설명
- 국무회의
-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함께 심의하는 회의예요. 이번 개정은 이 회의에 누가 참석하는지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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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통계청 및 특허청이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
데이터처장 및 지식재산처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를 명문화 하고, 지방정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국무
회의에 상시 배석하도록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배석자가 국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층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sh03121@korea.kr
- 팩스 : 02-2100-411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전화 (02) 2100 - 4085∼4086, 40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국무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의정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3 06:01공포일- → 2026.07.07
- 2026.09.23 06:01예상 시행일- → 2026.07.07
적용대상 (일반)
국무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정부 내부 규정으로, 공고문에서는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을 확인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확인할 수 없어요.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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