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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대기 자동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응급의료기관이 폭행당한 응급의료종사자를 즉시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544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8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7.07
  2. 예고마감
    08.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응급의료종사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는 폭행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해요. 피해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가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피해 시 보호조치 (안 제5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는 피해로부터의 즉각적 분리, 추가 피해 방지, 수사기관 고발 및 법적 대응 지원 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응급의료종사자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응급의료를 돕는 사람을 말해요.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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