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응급의료기관이 폭행당한 응급의료종사자를 즉시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44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8
진행상황
-
예고07.072026.07.07
-
예고마감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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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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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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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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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응급의료종사자 보호조치 의무 신설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는 폭행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해요. 피해로부터 즉각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가 여기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피해 시 보호조치 (안 제5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는 피해로부터의 즉각적 분리, 추가 피해 방지, 수사기관 고발 및 법적 대응 지원 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응급의료를 돕는 사람을 말해요.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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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등은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타 응급환자의 생명·건강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37호, 2026.6.24.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폭행등의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행하여야 하는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보호 조치로서 피해로부터의 즉각적 분리, 추가 피해 방지, 수사기관에 고발 및 법적 대응 지원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함(안 제5조의2)
나. 응급의료종사자가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및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함(안 제3조)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전자우편 : leetgst@korea.kr
- 팩스 : 044-202-393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응급의료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1.17 15:06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응급의료기관 개설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개설자는 폭행 등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응급의료 시 설명·동의 절차도 개정안의 기준에 맞춰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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