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열에너지 범위에 유출지하수·하수 등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열원이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650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이용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07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8
- 공포일
- 2026.11.17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840호-
예고07.072026.07.07
-
예고마감08.182026.08.1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72026.11.17
핵심 요약
-
01
수열에너지 범위를 넓히는 개정이에요
지금은 해수 표층과 하천수만 수열에너지로 인정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다른 수열원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열에너지 정의(시행령 별표1)의 범위 | 해수의 표층과 하천수만 수열에너지로 인정 |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열에너지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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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내 법제도에서의 수열에너지는 해수의 표층과 하천수만 인정하고 있어, 유출지하수, 하수 등 다양한 수열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가 필요함
주요내용
다양한 수열원을 활용하기 위해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수열에너지의 정의에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열에너지를 포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전자우편 : site@korea.kr
- 팩스 : 044-201-713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전화 (044) 201 - 7152,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물이용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6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7 15:06공포일- → 2026.11.17
- 2026.11.10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20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수열에너지 설비를 개발·이용·보급하는 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고시로 정해지는 수열원의 범위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의 확대 자체로 새로운 의무가 직접 부과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수열원 고시 확정 후 설비 설치·이용 관련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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