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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열에너지 범위에 유출지하수·하수 등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열원이 추가돼요

공고번호
제2026-650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이용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07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8
공포일
2026.11.17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840호
  1. 예고
    07.07
  2. 예고마감
    08.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7

핵심 요약

  1. 01

    수열에너지 범위를 넓히는 개정이에요

    지금은 해수 표층과 하천수만 수열에너지로 인정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다른 수열원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열에너지 정의(시행령 별표1)의 범위 해수의 표층과 하천수만 수열에너지로 인정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열에너지를 포함

용어 설명

수열에너지
바닷물, 하천수, 지하수 같은 물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냉난방 등에 쓰는 에너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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