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허가 심사 때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484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1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4
- 공포일
- 2026.09.30
진행상황
부령 제21호-
예고07.132026.07.13
-
예고마감08.242026.08.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302026.09.30
핵심 요약
-
01
소관 부처 명칭 정비
‘산업통상부장관 소관’이던 표현을 ‘산업통상부 소관’으로 바꿔요.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용어 설명
- 비영리법인
-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세워진 법인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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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명을 정비하고,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 시 검증을 위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정비(산업통상부장관 소관 → 산업통상부 소관)
나.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 허가 시 검증을 위해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세종정부청사 12동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sjung85@korea.kr
- 팩스 : 044-203-479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 203 - 5532, 팩스 044-203-47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06:03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06:03공포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및 감독과 관련된 법인과 그 설립을 준비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영리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가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제출 항목과 기한은 개정안 및 시행규칙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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