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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취약채무자 등의 가구정보를 지원대상자 발굴에 활용해요

공고번호
제2026-572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급여기준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7.15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지원대상자 발굴 정보에 네 가지 가구정보 추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지원대상자를 찾을 때 쓸 수 있는 정보에 새로운 항목들이 더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민금융 승인자 중 위기 판단자의 가구정보 (별표2 제2호바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용보증 또는 자금대출 신청이 승인된 서민 중 위기상황으로 협의·판단된 사람의 가구정보를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약차주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아 금융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기 쉬운 차주를 말해요. 여기서 차주는 돈을 빌린 사람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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