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취약채무자 등의 가구정보를 지원대상자 발굴에 활용해요
- 공고번호
- 제2026-572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급여기준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4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152026.07.15
-
예고마감08.242026.08.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핵심 요약
-
01
지원대상자 발굴 정보에 네 가지 가구정보 추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지원대상자를 찾을 때 쓸 수 있는 정보에 새로운 항목들이 더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민금융 승인자 중 위기 판단자의 가구정보 (별표2 제2호바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신용보증 또는 자금대출 신청이 승인된 서민 중 위기상황으로 협의·판단된 사람의 가구정보를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취약차주
-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아 금융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기 쉬운 차주를 말해요. 여기서 차주는 돈을 빌린 사람을 뜻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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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위기, 생활위기 등 위기에 처해 있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및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은 취약차주 등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또는 자금대출의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장이 협의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 추가(안 [별표2] 제2호바목)
나.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가구정보 추가(안 [별표2] 제2호사목)
다.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불법사금융업자 및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인한 피해자의 가구정보,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가구정보 추가(안 [별표2] 제2호아목)
라.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가정용(가정용과 다른 용도로 수도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 추가(안 [별표2] 제5호더목)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 jaeehee@korea.kr
- 팩스 : 044-202-395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급여기준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 발굴 정보를 처리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 등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도 관련될 수 있어요. 이 공고는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공고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개정안이 확정되면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정보 제공 또는 처리 관련 협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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