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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피난용 방화문을 갖춘 자동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928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공포일
2026.10.06
시행일
2026.10.06시행 중

진행상황

부령 제1631호
  1. 예고
    07.15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6

핵심 요약

  1. 01

    신제품 건축자재 품질인정 기준 신설

    품질인정을 신청한 건축자재가 신제품이면 기존 인정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제품 건축자재의 품질인정 기준 품질인정 신청 건축자재에 대해 기존 인정기준을 적용해요. 신제품인 경우 기존 인정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방화셔터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내려와 불길과 연기가 퍼지는 것을 막는 철제 셔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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