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피난용 방화문을 갖춘 자동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928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4
- 공포일
- 2026.10.06
- 시행일
- 2026.10.06시행 중
진행상황
부령 제1631호-
예고07.152026.07.15
-
예고마감08.242026.08.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62026.10.06
핵심 요약
-
01
신제품 건축자재 품질인정 기준 신설
품질인정을 신청한 건축자재가 신제품이면 기존 인정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제품 건축자재의 품질인정 기준 | 품질인정 신청 건축자재에 대해 기존 인정기준을 적용해요. | 신제품인 경우 기존 인정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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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품질인정 신청한 건축자재가 신제품인 경우 기존 인정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자동방화셔터의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자동방화셔터 3미터 이내에는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나, 건축물 구조상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피난을 위한 방화문을 갖춘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서에 작성하여야 하는 항목 중 생년월일 등 품질관리에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고, 품질관리서 번호 및 시공량 등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안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6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6 15:02공포일- → 2026.10.06
- 2026.10.06 15: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6 15:01공포일- → 2026.10.06
- 2026.10.06 15:01예상 시행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건축자재 제조·품질인정 신청자,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관계자 및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건축물 관계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품질인정을 받으려는 건축자재는 신제품 여부에 따라 변경된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는 개정된 작성 항목에 맞춰 작성·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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